4.건설기계검사업무

8.건설기계의 정비명령

정비명령

가. 개요
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와 부적합통지서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할 것을 명령하여 다시 검사토록 하는 조치이다.

나. 정비명령대상 건설기계
- 신규등록, 구조변경, 수시검사와 , 부적합통지서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 건설기계 주요구조가 임의 구조변경되어 불합격된 경우
- 등록번호 새김 상이등 동일성 확인불가로 불합격된 경우
- 형식·규격등 주요제원이 상이하여 불합격된 경우
- 재검사 기간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다. 처리절차 도표

소유자 ①정비명령 ← 시·도지사 ②정비명령통보 → ← ④검사결과보고 건설기계검사소

③검사 신청
①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가 다시 불합격 되었을 경우 등록말소나 고발사항이 아니며, 다시 정비를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말소 할수 있다.
② 법 제42조 제5호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정비명령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를 말하며, 정비를 필요로하는 사항 즉, 정비미비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